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주주를 대리하여 진행한 대표소송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액을 회사에 반환하게 한 승소 사례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의 공동책임도 인정되어, 감사도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지급된 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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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사례
녹색기후기금(GCF) 직원들에게는 기금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한 특권과 면책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특권과 면책은 GCF가 운영되는 국가들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산이나 인원에 대한 법적 조치로부터 면제됩니다. 이 특권과 면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GCF의 이익을 위해 부여됩니다
- 자문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기업 자문 과정에서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례를 공유합니다.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약속을 믿고 사업을 개시했으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케이앤피는 신뢰보호 원칙의 5가지 요건(공적 견해표명,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상응한 행위, 이익 침해, 공익침해 우려 없음)을 검토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성과 실제 적용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 승소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원고 A, B를 대리하여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함께 Z화학을 인수하여 비료 판매 사업을 진행했으나, 피고의 부실 경영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투자금, 수익,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하였습니다. 케이앤피는 조합관계 종료를 입증하고, 잔여재산 분배 의무와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승소사례
블로그 글은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신청인 주식회사 X를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OO교회를 대신하여 XX원을 공탁하였는데, 이 중 YY원은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나중에 이 YY원을 출급받았으나, 추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더 많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신청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YY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물상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 선례를 보여줍니다.
- 승소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맡은 배임수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포장기계 회사의 해외영업 담당자가 해외 대리점들로부터 약 7년간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 금액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 영업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증거 분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판매수수료 결정 권한이 없었고, 리베이트 수수 전후의 수수료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영어 능통성으로 인한 해외 매출 증대에 대한 보상일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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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사례
투자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는 대신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을 통해 효과적인 투자 구조를 설계한 케이앤피 로펌의 자문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X는 투자자의 의결권 간섭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자 했으나, 의결권 위임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참가적, 비누적적, 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우선 배당 혜택을, 회사에는 경영권 보호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우선주의 다양한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