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는 대신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을 통해 효과적인 투자 구조를 설계한 케이앤피 로펌의 자문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X는 투자자의 의결권 간섭 없이 자금을 조달하고자 했으나, 의결권 위임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참가적, 비누적적, 전환 우선주 발행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우선 배당 혜택을, 회사에는 경영권 보호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우선주의 다양한 종류와 특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미국에서 주문한 침대 매트리스의 미배송으로 인한 분쟁에서 수입 업체측을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60% 상당 감액하는 화해를 이끌어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공급 차질을 입증하고 회사의 지분구조와 설립과정을 명확히 밝히는 전략을 통해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소프트웨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70% 상당 감액하는 화해를 이끌어냄으로써 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쟁은 지적재산권법, 계약법 등 다양한 법률지식과 기술적 이해가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케이앤피는 기술 이해, 영업비밀 보호, 계약법 해석, 포렌식 분석, 산업 관행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한국과 브라질 기업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국제 물품공급계약에서는 당사자 표시의 정확성, 가격 및 결제 조건, 품질 보증 및 검사, 보증 범위, 준거법, 분쟁 해결 방법 및 관할, 계약서 언어 우선순위, 서명 방법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적극 활용하며,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명확히 하여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포괄적주식교환계약을 자문하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주주입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주식 지분 약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B의 주주들이 모두 A의 주식과 교환하여 A는 B회사의 100% 주주가 되고(완전 모회사), B의 주주들은 A회사의 주주가 되는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주식교환계약서, 주식교환과 관련된 일정 자문, 주주총회 통지서, 주권실효 공고문 등 포괄적주식교환계약에 필요한 업무 전반에 대한 서류작성과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PAV(Personal Air Vehicle) 디자인 분쟁 소송에서 PAV 제조업체(피고)를 대리하여, 디자인 업체(원고)의 디자인 용역비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PAV 업체를 대리하여 용역비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디자인 계약상 원고가 단순한 외형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 비행 가능한 PAV 제작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를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주지위인정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주주명부에서 부당하게 삭제된 소수주주(3% 지분)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인정받아 임시주주총회 참석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권 보호 강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소수주주 권익 보호, 가처분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기업법 및 주주권 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