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박소영 변호사가 2023년도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는 독자의 입장에서 인천일보의 보도 방향과 내용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소영 변호사는 경제 분야에 대한 콘텐츠 비평과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News
- 자문사례
투자 계약 및 법인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A와 B가 50:50 지분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A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액면가 500원의 소규모 법인 설립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활용한 자본준비금 형성 및 무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전환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관, 이사회 의결서, 주주총회 의사록 등 회사법적 서류 작성도 지원합니다.
- 자문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싱가포르 기업과 한국 기업의 제3국 합작회사 설립 및 물품 수출 계약에 관한 전문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문제,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문제, 그리고 재판 vs.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선택에 관한 핵심 쟁점을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풍부한 국제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문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금융자동화기기 생산업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접근성 지침 의무화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및 이동통신단말기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합니다. 적용 대상은 금융자동화기기,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등 다양한 무인정보단말기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소프트웨어도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준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새소식
법무법인 케이앤피(K&P)는 약 64억 원 규모의 ‘공군 기지경계용 무인항공기 제조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 담당자인 공군본부 소속 A씨(피고발인)가 특정 업체인 B사에 유리하도록 입찰 과정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성능평가에서 발생한 명백한 불법 및 부정행위를 묵인한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의혹 1: 특정 업체(B사)를 위한 입찰 공고 조작
첫 번째 의혹은 피고발인이 B사의 입찰 참가를 위해 입찰 공고를 여러 차례 무리하게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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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업체 구제 의혹:
본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격이 필요했으나, B사는 최초 공고 당시 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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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운 일정 변경:
피고발인은 입찰 마감 직후인 xx년 10월 5일, ‘행정착오’를 이유로 돌연 공고를 연기했습니다. 이후 10월 11일 저녁, 기존 공고를 취소하고 불과 30분 만에 새로운 공고를 게시하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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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제공: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 과정을 통해 B사가 자격 요건을 갖춘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시간을 벌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질적인 사업 내용은 동일한 채 날짜만 변경된 점이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의혹 2: 성능평가 중 불법 주파수 사용 묵인
성능평가 현장에서 B사가 불법 주파수를 사용했음에도 피고발인이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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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기재위반:
제안요청서에는 무인항공기 운용 주파수로 5.65~5.85GHz 대역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B사는 항공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5.5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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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평가 환경: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드론이 있어 허용된 주파수 대역 내 전파 간섭이 극심했습니다. B사는 홀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 이러한 간섭을 피해 가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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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묵살:
다른 업체들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피고발인은 “최종 납품 규격을 보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평가를 강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고발장 제출로 공군검찰단에서는 공군 담당자들과 관련 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였고, 공군 담당자들의 업무처리 잘못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따라 공군의 피고발인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 자문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한국 법인과 미국 컨설팅 회사 사이의 영문 자문계약서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강화하여 의뢰인의 경쟁사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제한하였고, 대금 지급 방법을 단계적 지급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조건을 유연화하여 의뢰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으며, 분쟁 해결 방안을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를 통한 중재로 변경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분쟁 해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국제 계약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의 권익 보호와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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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승소사례
이 사건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책임을 둘러싼 대리권 분쟁 사건으로,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2016년 7월 14일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A가 1억 원 차용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A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A는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및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핵심 주장
케이앤피는 A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지 못했으며,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범위한 증거수집활동(문서감정, 신용카드 사용내역, 녹취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다음 사실들을 입증했습니다.
주요 입증 사실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의 필적이 모두 피고의 필적과 상이함을 문서감정으로 확인
- 피고는 당시 인천 소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며 과천 본가에 자주 드나들지 않았음을 카드사용내역으로 입증
- 공정증서 작성 약 3개월 후 원고와 피고의 통화에서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을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
- A가 이전에도 적법한 대리권 없이 다른 가족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있음
표현대리 부정 논리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 규정 모두에 대해 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신용정보회사 등기이사 및 대부업체 대표이사 경력을 가진 금융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고의 과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리권 남용을 방지한 모범적인 승소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