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책임을 둘러싼 대리권 분쟁 사건으로,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2016년 7월 14일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A가 1억 원 차용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A가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A는 피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및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핵심 주장

케이앤피는 A가 피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받지 못했으며,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범위한 증거수집활동(문서감정, 신용카드 사용내역, 녹취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다음 사실들을 입증했습니다.

주요 입증 사실

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의 필적이 모두 피고의 필적과 상이함을 문서감정으로 확인
2. 피고는 당시 인천 소재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며 과천 본가에 자주 드나들지 않았음을 카드사용내역으로 입증
3. 공정증서 작성 약 3개월 후 원고와 피고의 통화에서 피고가 공정증서 작성을 모르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
4. A가 이전에도 적법한 대리권 없이 다른 가족을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전력이 있음

표현대리 부정 논리

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의 표현대리 규정 모두에 대해 요건 불충족을 논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신용정보회사 등기이사 및 대부업체 대표이사 경력을 가진 금융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원고의 과실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케이앤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리권 남용을 방지한 모범적인 승소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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