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배달 앱 사용 편의를 위한 보조앱 개발 및 유포자 무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배달 앱의 사용 편의를 위해 보조앱을 개발한 앱 개발자를 변호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배달 앱 '생대로'에 금액설정 기능 등을 추가한 '매직'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포가 정보처리장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보조앱이 기존 앱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았고,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케이앤피의 주장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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