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배임수재 무죄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맡은 배임수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포장기계 회사의 해외영업 담당자가 해외 대리점들로부터 약 7년간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이 금액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 영업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임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증거 분석을 통해 피고인에게 판매수수료 결정 권한이 없었고, 리베이트 수수 전후의 수수료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영어 능통성으로 인한 해외 매출 증대에 대한 보상일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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