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주주를 대리하여 진행한 대표소송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액을 회사에 반환하게 한 승소 사례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의 공동책임도 인정되어, 감사도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지급된 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주주를 대리하여 진행한 대표소송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액을 회사에 반환하게 한 승소 사례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의 공동책임도 인정되어, 감사도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지급된 급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