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한국 A사와 중국 B사 간 상표 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A사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 A사는 ‘상표 X’의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이고, B사는 2022년 2월 A사와 5년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중국 회사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B사는 ‘상표 X’를 사용한 의류를 제조하여 중국의 특정 온라인 쇼핑몰 ‘독물’에서만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B사는 총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되, 최소 연간 일정 금액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B사는 2023년 로열티를 일부 미지급했고, 계약에서 금지한 타오바오, 징동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A사가 다른 플랫폼에서의 판매 중단을 요구했으나 B사는 10일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B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계약서 제5조에는 이러한 위반 시 최소 보장 로열티의 5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사가 미지급 로열티와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준거법 및 소송관할, 외국 송달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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