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키오스크 등에 대한 접근성 검증 기준 의무화 자문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금융자동화기기 생산업체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접근성 지침 의무화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및 이동통신단말기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장애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합니다. 적용 대상은 금융자동화기기,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등 다양한 무인정보단말기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소프트웨어도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 준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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