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한중 투자분쟁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 당사자 정보
원고: 주식회사 A (국내 투자회사)
피고: B (중국 X유한공사 대표자), 법무법인 케이앤피 대리
사건 결과: 원고 청구 기각 (피고 측 완전 승소)
2. 사건 배경과 투자계약 분쟁 발생 경위
2018년 원고와 피고 간 체결된 투자합작계약에서 시작된 이 분쟁은 한중 투자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원고는 중국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피고와 ‘소스 공장 설립 및 중국 철도 도시락 납품사업’에 관한 합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주요 법적 쟁점 분석 – 계약불이행의 구체적 내용
(1) 원고 측 주장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1) 계약이행 의무 위반: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됨
2) 투자금 회수 불가능: 원고가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짐
3) 신뢰관계 파탄: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
4) 무단 증자 주장: 중국 X유한공사의 증자로 X유한공사 내 원고의 지분이 크게 감소하였고, 원고는 X유한공사의 증자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증자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주장
(2)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변론 전략
1) 계약 당사자성 부정: 피고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2) 성실 이행 주장: 피고는 투자합작계약서상 각종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3) 불가항력 사유: 코로나로 인하여 중국 X유한공사의 사업이 중단되고 X가 많은 손실을 입은 것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고가 고의, 과실로 투자계약을 불이행한 것과는 사정이 다르다
4) 적법한 증자 절차: 중국 X유한공사의 증자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원고도 주주로서 증자에 동의하였으나 신주식을 인수하지는 않았다
4. 소송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케이앤피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