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기업 자문 과정에서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사례를 공유합니다. 해당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약속을 믿고 사업을 개시했으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케이앤피는 신뢰보호 원칙의 5가지 요건(공적 견해표명, 귀책사유 없음, 신뢰에 상응한 행위, 이익 침해, 공익침해 우려 없음)을 검토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의 중요성과 실제 적용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