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배임수재 무죄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배임수재 무죄 판결 사례입니다. 포장기계 회사 해외영업 담당자가 해외 대리점들로부터 수 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청탁의 대가가 아닌 영업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임을 입증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피고인에게 판매수수료 결정 권한이 없었고, 리베이트 수수 전후 수수료율에 차이가 없었으며, 영어 능통성을 통한 해외 매출 증대 기여에 대한 보상임을 법원에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