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적 견해표명과 신뢰보호의 원칙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최근 기업 자문을 통하여 해당 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금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로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었습니다.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약속을 믿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신뢰보호의 요건을 검토한 후 해당 사안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