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대표소송을 통해 대표이사가 받은 급여를 회사에 반환시킨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주주를 대리하여 진행한 대표소송에서, 상법 제388조에 근거해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수령한 급여와 법인카드 사용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감사직을 수행하며 이를 방관한 감사에게도 연대책임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인천 송도의 기업전문 로펌으로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중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