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들이 사용하는 배달 앱 사용 편의를 위한 보조앱 개발 및 유포자 무죄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배달 라이더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 ‘생대로’ 앱에 보조기능을 추가한 ‘매직’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한 개발자를 변호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보처리장치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접근성 방식을 활용한 보조앱이 기존 앱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며, 공평한 배분이라는 목적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