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영업비밀 유출사건 무죄

인천송도 기업전문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이 카메라 모듈 자동화 장비 설계도면 파일을 경쟁업체로 가져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케이앤피는 해당 정보가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암호화 부재, 출입통제 미비, 보안규정 부재 등을 근거로 영업비밀 요건 결여를 성공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