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도 상사채무임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상사소멸시효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대표이사의 회사채무 책임 관련 사건에서 상사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승소했습니다.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한 채무 관련 각서에 대해, 해당 채권이 상행위에 따른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성공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변제기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시효 소멸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기업전문 로펌 케이앤피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승소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