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변호사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 선임
법무법인 케이앤피 박소영 변호사가 2023년도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는 독자의 입장에서 인천일보의 보도 방향과 내용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소영 변호사는 경제 분야에 대한 콘텐츠 비평과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투자 자문, 투자계약서 계약서 작성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투자 계약 및 법인 설립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투자자와 사업자가 50:50 지분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액면가 500원의 소규모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주식발행초과금과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무상증자 방식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정관 작성부터 이사회 의결서, 주주총회 의사록, 주권 불소지 신고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모든 회사법적 서류 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국제거래계약 자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싱가포르 기업과 한국 기업의 제3국 합작회사 설립 및 물품 수출 계약에 관한 전문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 문제,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문제, 그리고 재판 vs.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메커니즘 선택에 관한 핵심 쟁점을 검토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풍부한 국제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키오스크 등에 대한 접근성 검증 기준 의무화 자문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에서 금융자동화기기 생산업체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접근성 의무화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키오스크, ATM 등 다양한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앱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 의무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2024년 1월부터, 문화·예술사업자는 2024년 7월부터, 관광·체육 관련 시설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며, 2023년 이전 설치된 기기는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64억원 공군 무인항공기 입찰비리 고발로 담당 공무원 징계 성과
법무법인 케이앤피(K&P)는 약 64억 원 규모의 ‘공군 기지경계용 무인항공기 제조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 담당자인 공군본부 소속 A씨(피고발인)가 특정 업체인 B사에 유리하도록 입찰 과정을 부당하게 변경하고, 성능평가에서 발생한 명백한 불법 및 부정행위를 묵인한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의혹 1: 특정 업체(B사)를 위한 입찰 공고 조작 첫 […]
영문 계약서 검토 및 자문, 수정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한국 법인과 미국 컨설팅 회사 사이의 영문 자문계약서를 검토하고 개선 점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 강화, 대금 지급 방법의 단계적 지급 방식 변경, 계약 해제 조건 유연화, 그리고 분쟁 해결 방안을 미국 법원에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를 통한 중재로 변경한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국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국제 계약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위임장이 위조된 것임을 입증하여 공정증서의 효력을 무효화 한 사례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원고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근거한 청구에서 피고를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가 무단으로 인감과 신분증을 사용해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한 사실을 다양한 증거수집을 통해 입증하였고, 위임장 위조와 대리권 부재를 명확히 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례는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 대리행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소송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가압류 취소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다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채권자는 채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채무가 소멸된 사실을 적극 입증하여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법무법인 케이앤피 홈페이지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인천 송도 국제기구에서 위치한 기업을 위한 로펌입니다. 저희는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