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케이앤피

PAV(Personal Air Vehicle) 디자인 분쟁 소송 승소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PAV(Personal Air Vehicle) 디자인 분쟁 소송에서 PAV 제조업체(피고)를 대리하여, 디자인 업체(원고)의 디자인 용역비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동시에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PAV 업체를 대리하여 용역비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디자인 계약상 원고가 단순한 외형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 비행 가능한 PAV 제작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를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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