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무인항공기 조달사업 부정비리 사건 – 케이앤피 고발로 공무원 징계 성과

1. 64억원 무인항공기 조달사업 부정비리 사건 배경

“공군 무인항공기 제조설치” 조달사업은 총 64억원 규모로 진행된 중요한 국방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과정에서 공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의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입찰 절차를 임의로 변경하고, 성능평가 단계에서도 제안요청서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성능평가 현장에서 참여한 6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일제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평가를 진행한 것은 공공조달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사안이었습니다. 케이앤피 법무법인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데 성공했습니다.

2. 입찰공고 변경을 통한 특정업체 특혜 의혹

입찰공고 일정의 의도적 조작

최초 공고는 XX년 8월 2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일련의 조치들이 매우 의심스러운 패턴을 보였습니다.

XX년 10월 5일 “행정착오”라는 모호한 사유로 입찰 연기공고를 발표했고, 그 다음날인 10월 6일에는 기존 공고의 취소와 새로운 공고 계획을 알렸습니다. 이어 10월 11일 오후 7시 43분 기존 공고를 공식 취소하고, 불과 30분이 지나지 않은 오후 8시 13분에 새로운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업체 자격 요건과 특정업체의 상황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필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31312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제조업) 등록
• 한국표준산업분류 301 또는 302 (자동차 엔진 제조업 또는 자동차 차체 제조업) 등록
•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사업자 등록

조사 결과 특정 업체는 최초 공고 당시 한국표준산업분류 301 또는 302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게 요건 충족을 위한 시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입찰 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3. 성능평가에서 발견된 규격 위반과 담당자의 묵인

주파수 사용 기준 위반 사실

국내 주파수 분배표와 제안요청서 3.3.2.3.4 조항에 따르면, 무인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는 5.65~5.85GHz 대역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XX년 10월 25일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서 시행된 성능평가에서 특정 업체가 다음과 같은 허용되지 않는 주파수를 사용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 5,500MHz (규정 범위 밖의 주파수)
• 5,580MHz (규정 범위 밖의 주파수)
• 5,620MHz (규정 범위 밖의 주파수)

이러한 주파수들은 5,470~5,650MHz 범위에 속하며, 항공 이동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되고 해상무선항행 목적으로만 허용되는 대역입니다. 무인항공기에서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전파법 위반 행위입니다.

현장 이의제기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성능평가에 참가한 총 6개 업체 중에서 문제가 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 모두가 제안요청서 기준에 어긋나는 주파수 사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부 업체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주파수 사용 장면을 직접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러한 정당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성능평가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평가를 보장해야 할 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됩니다.

4. 케이앤피 법무법인의 전문적 고발과 징계 성과

체계적인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케이앤피 법무법인은 이 사건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주요 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증거의 체계적 확보: 성능평가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규격 위반 주파수 사용 화면, 5개 업체의 일관된 증언, 현장 상황 상세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적용 법령의 정확한 분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죄 등 관련 법령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용
• 입찰 과정의 시계열적 분석: 입찰공고 변경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특정업체의 자격 미충족 시점과 공고 취소 시점 간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

수사를 통해 확인된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

케이앤피 법무법인의 고발 이후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입찰 과정의 공정성 훼손: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할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재공고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 성능평가 과정의 관리·감독 소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과 다른 주파수 사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평가 기준을 모호하게 적용하여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징계 처분을 통한 실질적 성과 달성

케이앤피 법무법인의 전문적이고 치밀한 고발 작업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64억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국방예산이 투입된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특히 국방 조달 분야에서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관련자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5. 공공조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미

케이앤피 법무법인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발을 통해 64억원 규모의 공군 무인항공기 조달사업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가 명확히 밝혀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공고 일정 조작, 성능평가 과정에서의 제안요청서 기준 위반 묵인 등은 단순한 업무상 실수의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 사건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민간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감시와 고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또한 국방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케이앤피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통해 대규모 정부 조달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건에서 고발인을 전문적으로 대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경험을 축적했으며, 특히 기업과 관련된 공공조달 분야의 복잡한 법적 쟁점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했습니다. 케이앤피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