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서 완벽 작성 가이드: 성공적인 해외거래를 위한 필수 체크포인트

1. 개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국제계약은 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이슈들을 해결하고,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각국의 상이한 법제도, 언어적 차이, 문화적 배경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거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제계약의 핵심 목표입니다.

본 가이드는 국제계약 실무에 관여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의 기본 구조부터 세부 조항별 작성 요령, 법체계 간 차이점 이해, 유형별 특수 고려사항, 그리고 분쟁 방지를 위한 실무 전략까지 포괄적으로 설명하여, 성공적인 국제거래를 위한 실용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2. 국제계약의 기초 개념

성공적인 국제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먼저 국제계약의 본질적 특성과 법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계약 조건 설정과 리스크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2.1 국제계약의 개념 및 특징

국제계약은 각기 다른 국가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모든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당사자의 국적이 아닌 ‘사업장의 위치’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차이로 인해 계약에는 필연적으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되며, 이는 적용 법률과 분쟁 해결 방식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한 지역적 차이를 넘어, 국제계약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법적 전통, 상관습, 언어체계,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체들 간의 합의라는 점에서 고유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계약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서는 법인의 등기상 본점과 실질적 운영 본부가 다른 경우, 또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서 계약의 국제성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국내계약과의 주요 차이

국내계약은 기본적으로 단일 법체계 하에서 공통된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법적 예측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분쟁 처리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반면 국제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고려사항들을 수반합니다.

• 법적 복잡성: 두 개 이상의 법률체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므로, 계약의 성립, 해석, 이행에 어떤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 언어와 문화적 장벽: 계약 언어 선택, 용어의 미묘한 차이, 협상 접근법, 그리고 계약 이행에 대한 기대치 등에서 문화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분쟁 해결의 복잡성: 국제계약 분쟁은 국내 법원뿐만 아니라 국제중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외국 판결이나 중재 결정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통화 및 환율 리스크: 서로 다른 통화 체계 간 거래에서는 환율 변동이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정치경제적 불안정성: 특정 국가의 정치적 변화, 경제 제재 조치, 무역 정책 변경 등은 계약 이행에 예상치 못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3 법적 환경과 국제법의 역할

국제계약의 법적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제법, 각국 국내법,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이며, 국내법은 한 국가 내에서의 개인 또는 법인 간 관계를 다룹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체계는 독립적이며, 국제법이 국내에서 직접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각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계약자유 원칙과 강행규정: 국제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치’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각국 법률의 ‘강행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제통일법규의 영향: 국제상거래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적 통일법규들이 국제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이 있습니다.

3. 계약서 기본 틀

국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구조를 따르며, 이러한 체계적 접근은 계약의 명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3.1 표준 구성요소

• 계약 제목: 계약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부분으로, “International Purchase Agreement,” “Technology License Agreement,” “Exclusive Distribution Agreement” 등과 같이 계약 유형을 명확히 나타냅니다.

• 당사자 정보: 계약 체결 주체들을 정확히 식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당사자의 정확한 법적 명칭, 주된 사업장 주소, 법인의 경우 설립 근거법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체결일과 발효일: 계약이 체결된 날짜와 실제로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이 두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문: 계약 체결의 배경, 목적,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게 된 주요 경위, 그리고 계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관계 등을 간략히 설명하는 도입 부분입니다.

• 정의 조항: 계약서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들을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는 계약 해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을 제거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 본문 조항: 계약의 핵심 내용을 담는 부분으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주요 계약 조건들을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 일반 조항: 계약의 해석, 관리, 효력, 분쟁 해결 등과 관련된 표준화된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준거법, 분쟁해결, 불가항력, 완전합의, 독립성, 통지, 양도, 계약변경, 권리포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서명란: 계약의 정식 체결을 확인하는 부분으로, 각 당사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집니다.

• 첨부자료: 계약 본문을 보완하거나 구체적인 기술 사양, 가격표, 도면, 사업계획 등 세부 정보를 담고 있는 별도 문서들입니다.

4. 핵심 조항 작성 전략

국제계약서의 각 조항은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 핵심 조항들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 그 중요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제계약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4.1 준거법과 분쟁해결

국제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입니다. 이 조항들은 계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어떤 국가의 법률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 준거법: 준거법 조항은 계약의 성립, 유효성, 해석, 이행, 위반 시 구제 방안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법적 사항에 적용될 특정 국가의 법률을 지정합니다. 서로 다른 법체계를 가진 국가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국제계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석하고 분쟁을 판단할지를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심각한 혼란과 예측 불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 선택 시 고려할 요소로는 중립성, 법체계의 발달 정도와 예측가능성, 계약 내용과의 적합성, 분쟁해결 기관과의 연관성 등이 있습니다.

• 분쟁해결 방식: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느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할지, 또는 중재나 조정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중재의 장점으로는 중립적인 제3의 장소에서 분쟁 해결 가능,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에 참여 가능, 절차의 유연성과 신속성, 심리 및 판정의 비공개성, 그리고 뉴욕협약에 따른 국제적 집행 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4.2 대금지급 방식

대금지급 조건은 국제계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업적 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를 어떤 통화로, 어떤 방법과 절차로, 언제까지 지급할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거래통화: 결제에 사용될 통화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US Dollar)”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 결제방법: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으며, 각 방법은 당사자 간 신용도, 거래의 안전성, 비용 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출자에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서류입니다. 추심은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 관련 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송금은 수입자가 수출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 결제시기: 대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 “물품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4.3 계약 대상물

계약 대상물, 즉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 서비스, 기술 등의 범위와 사양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계약 이행의 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제품 명세, 품질기준, 수량, 상태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품질 결정 방법으로는 견본에 의한 매매, 특정 표준에 의한 매매,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의한 매매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계약의 경우: 서비스 범위, 이행기준과 결과물, 이행일정 및 단계별 목표 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 기술이전계약의 경우: 이전 기술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 검수조건: 인도될 물품이나 서비스 결과물이 계약에서 정한 사양과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수 절차를 규정합니다.

4.4 계약기간과 종료

계약기간 조항은 계약의 효력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명시하며, 해지 조항은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이 시작되는 날짜인 발효일과 계약이 종료되는 날짜인 만료일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사유: 계약기간 중이라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인 해지 사유로는 당사자 상호 합의, 계약 위반, 특정 사유 발생 시, 불가항력 사태 지속 시, 일방적 편의에 의한 해지 등이 있습니다.

• 해지절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따라야 하는 절차를 명시합니다.

• 해지효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률 효과 및 당사자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4.5 기밀유지

국제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민감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고객정보, 재무정보 등 다양한 기밀정보에 접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밀유지 조항은 이러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각 당사자의 영업비밀과 경쟁력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 기밀정보의 정의: 어떤 정보가 기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밀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 기밀유지 의무: 기밀정보를 수령한 당사자는 이를 공개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오직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만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 기밀유지 의무의 예외: 수령 시점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거나 수령 당사자가 합법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보, 수령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개된 정보 등은 기밀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밀유지 기간: 기밀유지 의무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기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령 당사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밀정보를 공개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4.6 지적재산권

기술, 브랜드, 창작물 등 지적재산권은 현대 기업의 핵심 자산이며, 국제계약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기존 지적재산권: 계약 체결 이전에 각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해당 당사자에게 계속 귀속됨을 명확히 합니다.

• 계약 수행 중 발생한 지적재산권: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되거나 창출된 발명, 디자인, 저작물,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부여: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경우, 그 라이선스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침해 시 책임과 보증: 비침해 보증 및 면책 조항을 규정합니다.

• 상표 및 브랜드 사용 지침: 상대방의 상표, 로고 등 브랜드 자산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 방법, 기준, 품질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시합니다.

4.7 불가항력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건으로 인해 계약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거나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켜주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 불가항력 사유의 정의: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규제 또는 명령, 전염병의 대유행, 전국적인 규모의 파업, 주요 공급망의 마비, 화재, 폭발, 심각한 사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에 영향을 받게 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해당 사태의 발생 사실, 예상되는 영향 및 지속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 불가항력의 효과: 이행 지체에 대한 면책, 계약 이행 기간의 연장, 계약 해지권 발생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의 한계: 불가항력 조항은 일반적으로 금전지급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8 책임제한과 면책

국제계약에서 책임제한 조항과 면책 조항은 계약 위반이나 특정 사건 발생 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의 범위를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책임제한: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손해배상액 상한 설정 또는 특정 유형 손해의 배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일방 당사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상대방 당사자 또는 그 임직원, 대리인 등이 입게 되는 모든 손실, 손해, 책임, 비용 등으로부터 면책 수혜자를 보호하고 이를 보상하거나 방어할 것을 약정하는 조항입니다.

4.9 보증과 면책조항

보증 조항은 계약의 목적물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상태 등에 대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수준을 약속하고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명시적 보증: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서, 제품 설명서, 광고, 또는 구두 진술 등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정 품질, 성능, 상태, 기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거나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 묵시적 보증: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률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보증입니다.

• 보증 부인: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명시적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법률상 인정되는 묵시적 보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 보증기간과 구제책: 보증이 적용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보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구매자나 서비스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5. 일반조항

국제계약서의 말미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조항” 또는 “기타조항”이라는 제목 하에 여러 정형화된 조항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종종 표준적인 내용으로 간주되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의 해석, 효력, 당사자 간의 전반적인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1 완전합의

완전합의 조항은 현재 체결된 서면 계약이 해당 거래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와 이해를 포함하며, 이 계약 체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진술, 약속, 협상 내용, 양해각서, 의향서 등을 대체하고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주된 목적은 계약 내용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서면 계약서로 한정함으로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고 갔던 다양한 논의나 잠정적인 합의들이 추후 계약 해석에 혼란을 야기하거나 분쟁의 빌미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5.2 독립성

독립성 조항은 계약의 특정 조항이나 일부 내용이 관할 법원이나 기타 유권해석기관에 의해 어떠한 사유로든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해서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계약의 일부에 법적 흠결이 발견되더라도 그로 인해 계약 전체가 일시에 무효로 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가능한 한 당사자들이 의도했던 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을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5.3 통지방법

통지 조항은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적인 통지가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것인지를 상세히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지 조항에는 통지방법, 통지 수신처, 통지 효력 발생 시점, 언어 등이 포함됩니다. 통지 조항은 종종 간과되기 쉬운 일반조항 중 하나이지만, 법적 분쟁 발생 시 통지의 시기, 방법, 수신 여부 등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4 권리포기

권리포기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 조건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즉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이행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가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권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하거나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즉, 일시적인 관용이나 묵인이 영구적인 권리 포기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5.5 양도제한

양도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를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와 상대방의 이행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6 계약변경

계약변경 또는 수정 조항은 일단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본 계약의 어떠한 변경이나 수정도 양 당사자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효력을 갖는다”와 같이 규정됩니다.

5.7 계약언어

국제계약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가 하나 이상의 언어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언어 조항은 어떤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버전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정본이 되는지를 지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되었는데 정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각 언어 버전 간에 번역상의 불일치나 미묘한 의미 차이가 발생했을 때 어느 버전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할지 불분명해져 심각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법체계 차이 이해: 영미법 vs 대륙법

국제계약은 필연적으로 서로 다른 법체계의 영향을 받게 되며, 그중에서도 영미법과 대륙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두 법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륙법계에 속하지만, 국제거래에서는 영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이나 영미법계 국가의 당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이 두 법체계의 계약법상 주요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6.1 계약법 원칙의 차이

영미법과 대륙법은 법의 연원, 계약 성립 요건, 계약 이행 원칙, 구제 수단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법원의 차이: 영미법은 주로 판례를 통해 법이 형성되고 발전해 온 불문법 체계입니다. 법관이 내린 판결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륙법은 의회가 제정한 법전을 주요 법원으로 하는 성문법 체계입니다.

• 계약의 성립요건: 영미법에서는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청약, 승낙, 약인, 그리고 법적 구속관계를 형성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라는 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약인’은 영미법에 특유한 개념입니다. 대륙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약인’과 같은 별도의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영미법은 전통적으로 계약 협상 단계에서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부과하는 데 소극적이었으며, 계약 이행 단계에서도 포괄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륙법에서는 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등 계약관계 전반에 걸쳐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한 법 원리로 작용합니다.

• 계약서의 상세성: 영미법에서는 법이 주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가능한 모든 예상 상황과 조건을 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륙법에서는 민법전 등에 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과 규정들이 이미 상세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는 법전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특약 사항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영미법계 계약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결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및 구제수단: 영미법에서는 계약 위반 시 주된 구제수단은 금전적 손해배상입니다. 특정이행은 금전배상만으로는 충분한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대륙법에서는 계약 위반 시 특정이행 청구권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6.2 작성방식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는 국제계약서의 작성 스타일과 해석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계약서 작성 스타일: 영미법 준거 계약서는 법이 주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법전과 같이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일반 규정이 부족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은 가능한 모든 예상 시나리오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륙법 준거 계약서는 민법전과 상법전 등에 계약에 관한 일반 원칙과 상세 규정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는 이러한 법전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 사항이나 법정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석 방식: 영미법에서는 계약 해석 시 원칙적으로 계약서 문언 자체의 객관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외의 외부 증거를 고려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대륙법에서는 계약 해석 시 계약서 문언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탐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7. 계약유형별 특별 고려사항

국제계약은 그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유형마다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조항과 법적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7.1 국제물품매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주된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에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국제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 유형입니다.

• 주요 조항: 물품의 명세, 수량, 가격 및 결제 조건, 인도 조건, 소유권 이전, 선적 조건, 보험, 검수, 하자담보 책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 조건에서는 ICC에서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인 인코텀즈 중 어떤 조건을 사용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코텀즈는 물품에 대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서 이전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 CISG 적용 여부 검토: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법으로서,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원칙적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CISG 제38조는 매수인의 물품 검수 의무를, 제39조는 물품의 부적합 발견 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7.2 판매대리점계약

국제판매대리점계약은 공급자가 특정 지역에서 자사 제품의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현지 판매점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계약입니다.

• 주요 조항: 판매점/대리점의 지위, 판매 지역, 취급 제품, 최소 구매/판매 의무, 가격 정책 및 마진, 마케팅 및 광고 의무, 재고 부담, 지적재산권 사용 허락, 경업 금지 및 고객 유인 금지, 계약기간 및 해지 조건, 제조물 책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독점 판매권 부여는 해당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제공하지만,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국가의 반독점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각국의 대리점 보호법 유의: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판매점이나 대리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계약 해지 시 공급자에게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거나, 해지 통지 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 종료 후 대리인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7.3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

기술이전 및 라이선스계약은 특허, 노하우,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상대방에게 해당 기술을 사용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 주요 조항: 이전 기술/라이선스 대상 기술의 정의 및 범위, 라이선스 유형, 실시 지역 및 기간, 기술료, 기술 지원 및 교육, 개량 기술의 소유권 및 사용권, 기밀유지 의무, 보증 및 면책, 계약 종료 후 처리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술이전계약의 경우, 노하우는 단순히 실시 사용의 권리만 주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해당 기술이 라이선시에게 이전되어야 합니다. 이는 문서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술을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기술 지도 등 실질적인 이전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8. 계약 작성 모범사례

국제계약서의 성공적인 작성과 검토는 단순히 법률 지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명확한 의사소통,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측, 그리고 전략적인 협상 능력을 요구합니다.

8.1 명확성과 구체성

국제계약서는 서로 다른 언어, 문화, 법적 배경을 가진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문서화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 쉬운 용어 사용과 정확한 법률 용어의 조화: 계약서는 법률 문서이지만, 동시에 사업적인 합의를 담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 명시: 각 당사자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애매모호함 없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모호성 및 중의적 표현 회피: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 표현이나 의미가 불분명한 모호한 문장은 피해야 합니다.

• ‘정의’ 조항의 전략적 활용: 계약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핵심적인 의미를 갖는 용어들은 ‘정의’ 조항에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계약 전체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8.2 일반적 실수 방지

국제계약 과정에서는 다양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종종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전에 이러한 일반적 실수들을 인지하고 예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의 3요소 포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과 금액, 계약 취소 방법, 그리고 분쟁해결 방법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포함해야 합니다.

• 당사자 특정의 오류: 계약 당사자의 법적 실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조항의 누락: 준거법, 분쟁해결, 불가항력, 책임제한, 기밀유지, 지적재산권 등 국제계약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핵심 조항들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공정한 계약 조항의 포함: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은 그 자체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CISG 적용 관련 실수: CISG는 체약국 간 물품매매계약에 자동 적용될 수 있으며, CISG의 적용 여부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8.3 거래상대방 검증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거래상대방의 법적 실재성, 재정 상태, 사업 이력, 시장 평판, 계약 이행 능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실사’ 과정은 성공적인 국제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입니다.

수입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무역보험 및 신용장 등의 사용은 필수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조사가 상대방의 경기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수금 발생이나 분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국제계약에서의 실사는 단순히 상대방의 지급능력 확인을 넘어, 법적, 재정적, 운영적, 그리고 평판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8.4 협상전략

국제계약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포함하므로, 유리한 계약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협상전략이 필수적입니다.

•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 계약 협상에 임하기 전에 자사가 이번 계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여러 조건들 중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핵심 사항과 경우에 따라 양보 가능한 부수적인 사항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 BATNA의 이해와 활용: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만약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협상 타결을 위한 최상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상대방에 대한 이해: 성공적인 협상은 상대방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 정보력 확보 및 논리적 근거 제시: 협상하고자 하는 조건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 시장 분석 자료, 법적 근거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합의 사항의 명확한 문서화: 협상 과정에서 구두로 합의된 모든 중요한 사항은 즉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구로 정리하여 계약서 초안에 반영하고, 최종 계약서에 누락 없이 포함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9. 법률전문가 활용의 중요성

국제계약은 그 복잡성과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단순한 국내거래와 달리, 서로 다른 법률 시스템, 언어, 문화, 상관습이 교차하는 국제계약 환경에서는 예기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9.1 전문가 자문 시기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전, 그리고 가능한 한 계약 조건 협상 초기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영문으로 작성되는 국제계약서는 대부분 영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륙법계인 한국의 계약서와는 그 구조, 사용 용어, 법적 효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는 단순한 언어 번역을 넘어, 계약서의 각 조항이 갖는 법률적 의미와 효력, 잠재적인 위험 요소, 그리고 해당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국내외 법규 및 국제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법률자문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전문가의 검토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계약서나 필수 내용의 누락은 법률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필수 조항을 놓치지 않고 작성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초기에 법률전문가를 통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추후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 비용, 귀중한 시간의 소모, 사업 기회의 상실, 그리고 기업 평판 손상 등 장기적인 유무형의 손실에 비하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10. 마무리

국제계약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토대이자, 동시에 다양한 법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 심도 있게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계약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계약의 본질적인 특성, 표준적인 계약 구조, 핵심 조항별 상세 내용 및 법적 의미, 그리고 상이한 법체계의 차이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제계약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록하는 문서를 넘어,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과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각 조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모호성으로 인한 해석상의 다툼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 대금지급 조건, 계약 목적물의 범위 및 사양, 계약기간 및 해지, 기밀유지, 지적재산권, 불가항력, 책임제한 및 면책, 그리고 각종 일반조항들은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그 중요성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품매매, 판매대리점, 기술이전 등 주요 계약 유형별로 특유의 고려사항과 법적 쟁점들이 존재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실사, 효과적인 협상전략 수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계약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시기적절한 자문과 검토는 성공적인 국제계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궁극적으로, 잘 작성된 국제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주체는 본 가이드에서 제시된 원칙과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