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 인천 송도 법률서비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해결방안으로 기업회생과 파산 절차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재정적 위기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각 절차의 특징과 장단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업회생절차의 이해와 법적 근거

기업회생절차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이해관계인의 법적 권리를 조정하고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제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는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기업을 청산하지 않고 존속시키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경영난에 처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적합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법원의 감독 하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와 동시에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이 중지되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생 작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생 신청 요건과 절차

기업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6조에 따라 회생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회생신청의 원인과 이유, 채무자의 재산상황, 사업의 내용과 현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채권자목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회생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채무자가 자율관리를 하게 됩니다.

3. 파산절차의 개념과 특징

파산절차란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집행절차입니다. 기업회생과 달리 파산은 기업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나 회생절차가 실패한 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파산절차의 특징은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고 모든 재산이 환가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는 점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환가 업무를 담당합니다.

파산절차는 기업의 완전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 계속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에게 적합한 절차입니다. 다만 파산절차라고 하더라도 영업양도나 사업이전을 통해 기업의 일부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파산 신청 요건과 진행 과정

파산 신청은 채무자, 채권자,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으로는 지급불능과 채무초과가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지급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초과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파산절차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파산원인의 존재 여부를 심사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절차가 종료되고 법인은 해산됩니다.

5. 기업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기업회생과 파산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한 법적 절차이지만, 그 목적과 방법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의 목적 측면에서 기업회생은 기업의 존속과 재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파산은 기업의 청산과 종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하면서 회생계획을 수행하지만, 파산절차에서는 영업이 중단되고 재산이 환가됩니다.

경영권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계속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관리인의 감독 하에 경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모든 재산의 관리권을 갖게 됩니다.

채권자의 권리 측면에서 기업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이 조정되고 변제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환가 대금으로 법정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6. 인천 지역 기업회생·파산의 특수성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첨단산업과 국제업무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어, 이 지역 기업들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 외화채무나 국제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 하에서 진행되는 기업회생·파산 사건의 경우,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천 지역의 바이오, IT, 물류, 제조업 등 특화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회생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상 물류, 운송, 무역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회생·파산 절차에서는 특수한 자산(운송수단, 보관시설 등)의 평가와 처리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7. 회생계획안 작성과 승인 절차

기업회생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승인입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사업 재조직과 채권자의 권리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내용에는 채무자의 사업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채권자의 권리 변경에 관한 사항, 회생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인 절차는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각 조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주나 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8.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채권자 보호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며, 통상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가 선임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주요 업무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환가, 채권자 집회의 소집,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 실행 등입니다. 또한 파산자의 행위를 조사하여 부인권 행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가치를 최대한 보전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산의 적정한 평가, 효율적인 환가, 부인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재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고, 채권자집회에 참여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들은 별제권을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9. 기업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변호사 역할

기업회생·파산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절차 선택 단계부터 최종 완료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절차 선택 단계에서 변호사는 기업의 재무상태, 회생 가능성,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업회생과 파산 중 최적의 절차를 제안합니다. 단순히 채무 규모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회생 전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 단계에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회생계획안의 초안 등은 이후 절차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절차 진행 중에는 법원, 관리인, 채권자들과의 협상과 소통을 담당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승인을 위한 채권자 설득 작업이 중요하고,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과의 협력을 통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해야 합니다.

10. 핵심 요약

기업회생과 파산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해결방안으로, 각각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기업의 존속과 재기를 목표로 하는 반면, 파산은 기업의 청산을 통한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는 기업의 회생 가능성, 재무상태, 사업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면서 재기를 도모할 수 있고, 회생이 어렵다면 파산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천 송도 지역의 기업들은 국제업무, 첨단산업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화채무, 국제계약, 특수자산 등의 요소들이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기업회생·파산 절차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기업의 미래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걸린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아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는 20년간 축적된 기업법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회생·파산 분야에서도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자문, 기업 분쟁, 기업 형사사건 등 다양한 기업법무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