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변호사의 영업비밀 5편] 업무상배임죄와 공동보유 관계 완전 분석 – 퇴직자 기술 유출과 경쟁업체 공범 대응 전략
김태진 변호사의 영업비밀 5편 – 업무상배임죄와 공동보유 관계 분석 목차 1. 업무상배임죄와의 관계 –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죄 활용 –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법리 – 영업비밀 유출과 업무상배임죄 성립 – 경쟁업체의 공범 성립 – 영업비밀보호법 개정과 업무상배임죄 –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적 문제 2. 영업비밀 공동보유 관계 – 공동보유자의 인정 요건 – 공동보유 관계의 법적 성질 – 공동보유자의 자기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