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 단축

원칙적으로 3년 이내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신청 기준 완화

채무총액 산정 기준일이 신청일로 변경되어 신청 시점에서의 채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 전용

법인과 달리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 가능하며, 채권자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 채무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1. 포괄적 채무 조정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채무, 상거래 채무, 사채, 심지어 도박으로 인한 채무까지 모든 종류의 채무에 대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2. 자격 제한 없음

파산절차와 달리 과다한 낭비나 도박이 비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공무원, 교육자, 기업 임원 등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재산 보유 가능

개인 소유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생계비와 면제재산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4. 생계 보장 시스템

서울 기준 소액보증금 3,700만원, 6개월간 생계비 1,110만원 등이 면제재산으로 보호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됩니다.

5. 신용회복 지원

면책 확정 후 한국신용정보원의 연체 정보가 해제되어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절차 간소화

변제기간 단축과 함께 전반적인 절차가 개선되어 채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의 판단

변제능력 부족으로 인해 만기 도래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미래 위험성 고려

현재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상태에 빠질 염려가 있다면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갖춘 경우입니다.

영업소득자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임업 등을 통해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보통재판적 소재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장 일반적인 관할 기준입니다.

주된 사무소·영업소

채무자가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중심이 되는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계속 근무지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인지대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30,000원
• 각종 보전처분 신청서: 각 2,000원

송달료

• 기본: 220,000원 (40회분)
• 추가: 채권자수 × 5,500원 × 3

수임료 결정 요소

•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 규모
• 사안의 복잡성과 업무 난이도
• 채권자 수와 채권 구조
• 예상 절차 진행 기간
• 지역별 수임료 기준

일반적 수임료 범위

통상 150만원부터 3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사이에서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 후 결정됩니다.

소득 안정성 확보

변제 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고,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 가능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가계 수지 개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인 생활패턴으로 변화하여 변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관계 관리

신청 전후로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 절차 진행에 협조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류 준비의 철저함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준비는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기본 조건입니다.

재산 변동 신고

절차 진행 중 재산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 관리

소득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