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인회생 준비서류의 중요성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완벽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누락된 서류나 부정확한 자료는 절차 지연이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서류 준비의 기본 원칙
제출 전 필수 확인사항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활용법
제공된 표의 해당 □ 란에 ∨ 표시를 하고,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처리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 관련 증명서류
금융 채무 증명서류
최종 카드청구서 또는 부채잔액증명서 (각 카드회사, 은행, 보험사 발급)
차용증, 지불각서, 물품대금 청구영수증, 판결문, 지급명령 등
은행채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필수 제출
공적 채무 증명서류
4대보험 미납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미납액 확인을 위한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발급)
세금 미납증명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미납 현황을 확인하는 증명서 (세무서, 구청 등에서 발급)
신분 및 소득 관련 서류
기본 신분 확인 서류
채무 증대 경위 및 소득 활동에 관한 상세한 진술서 (본인 작성)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의 사본
소득 증명 서류 (최근 2년간)
| 소득 형태 | 필요 서류 | 발급 기관 |
|---|---|---|
| 급여소득자 |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예상증명서 | 근무처 |
| 자영업자 | 소득을 입증할 자료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등) | 세무사, 본인 |
| 연금수급자 | 국민연금수령증명서, 각종 수급증명서 | 국민연금공단 등 |
가족 관계 증명서류
기본 가족관계 서류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 (제3자 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결혼, 이혼 등 혼인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
거주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 초본
가족 협조 필요 서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협조거부”, “이혼”, “사망” 등의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관련 증명서류
지방세 과세증명서
채무자 본인 (10년간)
과거 거주지 전체 또는 일부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3년간)
부모, 배우자, 자녀의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가 필요하며,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를 명기합니다.
사업자 관련 세무서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업자등록 이력 증명서
사업 중단 이력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사업 종료 이력 확인을 위한 증명서
재산 관련 증명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부동산 조회 범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부동산 소유 현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이나 차명 소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상자 | 제출 서류 | 기간 | 발급 기관 |
|---|---|---|---|
| 채무자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부동산등기부등본 | 과거 5년 | 구청, 등기소 |
| 부모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현재 | 구청 |
| 배우자·자녀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 현재 | 구청 |
| 채무자 거주지 | 부동산등기부등본 | 과거 3년 | 등기소 |
동산 관련 서류
차량등록원부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차량소유 이력과 가족 구성원의 현재 차량등록원부 (갑구, 을구 모두 포함)
보험가입내역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하는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서와 각 보험사의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금융 거래 내역 서류
은행 거래 내역의 중요성
자산 은닉 방지 목적
과거 5년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을 통해 자산 이동, 증여, 편법 처분 등을 점검하여 채권자 보호와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제출 범위 및 기준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명의의 모든 계좌 거래 내역
파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폐업한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분 거래 내역
과거 3년간 모든 카드사의 상세 거래 내역서 (각 카드회사에서 발급)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시
채무자가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 차용 사실과 사용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거래 관련 서류
부동산 거래 계약서
거주지 관련 계약서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사본 (채무자 및 타인 명의 포함)
사업장 관련 계약서
과거 5년간 사업장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 운영 이력 확인용)
자금 출처 및 사용처 증명
과거 3년간 재산 경매 처분 시 배당표, 사건별수불내역서, 공탁금 출급증명원 (해당 법원 발급)
과거 3년간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관한 상세한 금융자료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제출 불가능한 경우의 대응
사유 명시의 중요성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없음”이 아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협조 거부 상황
가족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협조거부” 표시와 함께 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분실 또는 멸실
서류 분실이나 멸실의 경우 그 경위와 재발급 시도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실제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하며, 정확한 확인을 거친 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