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영리법인 전반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법상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파산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법상 법인

각종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들도 파산절차 대상에 해당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일정 요건 하에 절차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채권추심 압박 종료

개별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변제 요구와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2. 형사책임 위험 완화

파산선고 이전 임금 미지급, 부정수표 발행 등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3. 무분별한 고소·고발 방지

투명한 재산조사와 공정한 배당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형사 고발과 민사 분쟁을 예방합니다.

4. 조세부담 경감 효과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완화와 양도소득 과세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개인파산 연계 유리

법인 대표자의 개인파산·면책 절차 진행 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6. 거래처 조세 혜택

채권자들이 대손금 처리나 부가세 공제를 통해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수시변제 보장

임금채권은 파산절차 진행 중에도 수시로 변제가 가능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지급불능 상태

변제능력 부족으로 인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채무초과 상태

채무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로, 변제기 미도래 채무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영업자 특례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형사건 특례

채권자 300인 이상, 채무 5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사건 특례

주채무자와 보증인, 공동채무자 등은 기존 사건 계속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관절차 특례

법인 대표자의 개인파산·회생 사건은 법인사건 계속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인지대

• 채무자 신청: 1,000원
• 채권자 신청: 30,000원
• 보전처분 신청: 2,000원

송달료

• 기본: 220,000원 (40회분)
• 추가: 채권자수 × 5,500원 × 3

착수금과 성공보수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되며, 파산선고 여부와 절차 완료까지의 업무 범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추가 업무 별도 수임

관재인 선임 후 발생하는 부인의 소, 조사확정재판, 민사소송 등은 별도 수임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적절한 신청 시기

재정상태가 완전히 악화되기 전 조기 신청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보전 방안

신청 전 부적절한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를 피해야 합니다.

3. 서류 완비

정확하고 완전한 재산목록과 채권자 목록 작성으로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자 소통

주요 채권자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절차 진행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행 절차의 장점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을 동시에 진행하면 법원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관할법원 통일

동일한 법원에서 법인과 개인 사건을 함께 진행하여 일관성 있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 효과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 측면에서 개별 진행보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기 기회

법인과 개인의 부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빠른 경제적 재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