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법인회생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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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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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서류의 중요성

철저한 서류 준비는 회생절차 성공의 핵심입니다. 미비한 서류로 인한 보정이나 기각을 방지하고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민원서식 양식모음

법인회생 신청서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빙자료입니다. 법원과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의 전략적 접근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핵심 원칙

완전성 확보

모든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보정 요구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합니다.

정확성 검증

재무제표, 채권자 명부 등 핵심 서류의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여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체계적 정리

서류를 분류별로 정리하고 목차를 작성하여 검토자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

회생 전문 변호사, 공인회계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류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기업 현황 및 조직 관련 서류

기본 증명서류 체크포인트

법인의 기본 정보와 현재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들은 회생절차의 토대가 됩니다. 특히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필수 기업 등록 증빙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점·지점 모두 포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하며, 지점이 있는 경우 각 지점별로도 개별 취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본점·지점별 구분)

본점과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준비하되, 업종 변경이나 휴업 신고 이력이 있다면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공장등록증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이나 공장설립승인서 등 해당 시설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조직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

기업 소개 자료

회사소개서 (최신 버전)
조직도 (부서별 인원 포함)
정관 (최근 개정본)

연혁 및 임직원 정보

회사 주요 연혁
임직원 명부 (상세 정보 포함)
주요 임원 이력서 (대표이사 필수)

주주 구성 및 노무 관리

주주·지분권자 명부 (지분율 포함)
취업규칙 및 중요 사규
노동조합 현황 및 단체협약서

관계회사 및 거래처 현황

관계회사 정보 준비사항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등 관계회사의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자산, 부채, 영업현황, 출자관계, 현재 운영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회사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관계회사의 최근 재무제표
주요 거래처 명부 (매입·매출 구분)

법적 분쟁 및 권리관계 현황

중요한 신고사항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절차와 권리침해 상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회생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공매 현황
계류 중인 소송 사건 목록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재산 현황
관련 법원 문건 (판결문, 결정문 등)

법인 계좌 정보

주거래은행과 모든 거래은행의 통장 앞면 사본을 준비하되, 최근 거래내역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포함하여 최근 주요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록을 준비합니다.

재무 상태 및 사업 현황 서류

기본 재무제표 및 회계 서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회계자료 제출이 회생절차 성공의 핵심입니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감사보고서의 의견이 회생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서류 구분	제출 기준	특별 고려사항
최근 재무제표	가장 최근 결산기준	분식회계 수정사항 반영 필수
과거 5년간 재무제표	각 연도별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경영성과 추이 분석 가능하도록 준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최근 3년간	감사의견 및 강조사항 주의 깊게 검토
비교 재무제표	5년간 추이분석	매출증가율, 원가율, 수익성비율 변동 표시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회수 예정 채권의 목록을 작성하되, 채무자명, 주소, 채권종류, 금액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현재 가입된 모든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어음·수표 발행현황

발행한 어음과 수표의 현황을 정리하여 향후 결제 일정과 금액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조업체 추가 제출 서류

생산 관련 지표

생산능력표 및 생산실적
판매실적표
수주잔고일람표

수출업체 특별서류

수출실적표
L/C 내도현황표
해외거래처 현황

경제성 분석 및 회생 전망 자료

기업가치 평가서류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정확히 산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경제적 합리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가치평가의 객관성 확보

청산가치는 보수적으로, 계속기업가치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낙관적인 전망은 오히려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산정표

모든 자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할 경우의 예상 회수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합니다.

계속기업가치 산정표

사업을 지속할 경우의 기업가치를 DCF 방법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추정손익계산서

향후 3-5년간의 손익 전망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미래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과거 실적과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계획은 오히려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서 (구체적 실행방안 포함)
추정자금수지표 (월별 현금흐름 전망)
자금조달계획서 (신규 투자 및 대출 계획)

회생신청 사유서 작성 가이드

설득력 있는 사유서 작성 요령

사유서는 법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생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득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 현황 설명

주요 사업영역과 영업방식, 시장에서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위기 원인 분석

재정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을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해결방안 제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단계별로 제시하며, 각 방안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설명합니다.

경쟁력 입증

시장에서의 차별화 요소와 핵심 역량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합니다.

사유서 작성시 유의사항

감정적 호소보다는 객관적 근거 중심으로 작성
과도한 낙관론이나 비관론 모두 지양
구체적 수치와 데이터로 주장 뒷받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 강조

제3자 신청시 추가 서류

채권자 신청의 경우

채권원인증서

차용증, 어음, 계약서 등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원본 또는 정본으로 준비합니다.

주주·지분권자 신청의 경우

지분 보유 증빙서류

주권의 사본, 출자증명서, 지분 양수도 계약서 등 지분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3자 신청시 특별 고려사항

채권자나 주주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 금액이나 지분비율을 보유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일정 및 체크리스트

단계별 준비 스케줄

준비단계	소요기간	주요 활동
1단계: 기본서류 수집	1-2주	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채권자명부 등 기본 서류 수집
2단계: 전문자료 작성	2-3주	가치평가서, 사업계획서, 사유서 등 전문 서류 작성
3단계: 검토 및 보완	1주	전문가 검토, 오류 수정, 누락 서류 보완
4단계: 최종 정리	2-3일	서류 정리, 목차 작성, 최종 점검

성공적인 서류 준비를 위한 마지막 조언

법인회생 신청서류 준비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되,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현황 및 담보 관계

주요 자산 목록 작성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특히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담보권자와 피담보채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등기·등록 대상 재산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지적재산권 등 모든 등기·등록 대상 재산의 등기부·등록부 등본을 첨부합니다.

임대차 관계 정리

본점, 지점, 공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모두 준비하고, 자기소유 부동산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집합건물, 건물, 공장용지, 토지 등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동산 및 무형자산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의 등록원부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등록원부를 각각 목록과 함께 준비합니다.

부동산 평가 자료

1년 이내에 작성된 부동산감정평가서나 부동산거래시세확인서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채권·채무 관계 정리

채권자 명부 작성의 핵심

정확한 채권자 명부는 회생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채권의 성격과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 분류별 작성 요령

회생담보권자 구분

대여금채권 등 (물상보증 포함)
미발생구상채권 관련
담보목적물과 피담보채권 내용 상세 기재

회생채권자 세분화

대여금채권 등 일반 금융채권
상거래채권 (매입채무 등)
보증채권 (회사가 보증한 내역)
특수관계인채권 별도 분류

특별 채권 항목

미발생구상채권
조세·벌금 등 공법상 채권
공익채권 (체불임금·퇴직금)

금융기관 채권자 특별 요구사항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를 상세히 기재하고, 채권액이 큰 순서대로 정렬하여 작성합니다. 이는 채권자집회 소집 등 후속 절차의 효율성을 위함입니다.

영업 실적 및 자금 운용 현황

사업 지속성 입증 자료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 영업실적과 향후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계절성이나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는 업종은 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자료 구분	작성 범위	핵심 포인트
월별 매출현황	전년도 1년간 실적	계절성, 주요 변동 원인 분석
향후 매출전망	신청 후 1년간 예상	근거와 가정사항 명시
자금운용실적	최근 1년 이상	현금흐름 패턴 파악
자금수지계획	향후 1년간 월별	회생절차 미신청시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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