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서류의 중요성
성공적인 법인회생을 위해서는 정확하고 완전한 신청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기업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작성부터 모든 첨부서류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제출 방법과 요구사항
신청서 제출의 기본 원칙
법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를 시작하려면 관할 회생법원에 필수 서류들을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서면 신청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법정 요구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한 서면으로만 신청이 인정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서류의 완결성과 정확성이 절차 진행 속도와 성공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상세 가이드
법정 기재사항 완전 준수 필요
다음 11개 항목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누락 시 신청서 반려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조(신청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주소
-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 신청의 취지
-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 주주ㆍ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신청인 관련 필수 정보
신청인 신원 정보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최신 정보로 작성합니다.
법인 기본 정보
상호,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되, 외국 소재 법인의 경우 국내 대표 사무소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생 사유 및 현황 관련 기재사항
정확한 회생 사유 기술의 중요성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법원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 취지
회생절차개시를 구하는 명확한 의사 표시와 구체적인 목적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사업 현황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되, 회생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재무 상태
발행주식 총수, 자본금액, 자산과 부채 등 재산상태를 정확한 수치로 제시합니다.
관련 절차
채무자 재산에 관한 기존 절차나 처분 사항 중 신청인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인 유형별 추가 기재사항
| 신청인 유형 | 추가 기재 필수사항 | 작성 시 주의점 |
|---|---|---|
| 채무자 본인 | 회생계획에 대한 의견 (있는 경우) |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제시 |
| 채권자 신청 | 보유 채권의 금액과 발생 원인 | 채권 관계 증빙서류 준비 필수 |
| 주주·지분권자 | 보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량과 금액 | 지분 비율과 의결권 현황 명시 |
서류 준비의 체계적 접근
첨부서류는 5개 주요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각 카테고리별로 요구되는 서류의 성격과 작성 방법이 다릅니다. 인천 송도 소재 기업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준비가 필요합니다.
카테고리 1: 기업 운영 및 조직 구조 관련 서류
기본 법인 서류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 연혁표와 경력서
- 본점·지점·공장 현황
- 조직도 및 임원 이력서
- 사원명부 또는 주주명부
노사관계 서류
- 노동조합 현황 및 가입 상황
-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
- 중요 사규와 사칙
- 고용관계 증빙서류
관계회사 정보
- 계열회사 및 관계회사 현황
- 자산, 부채, 영업종목 상세
- 자본금 출자 현황
- 현재 영업상태 분석
카테고리 2: 재무상태 및 채무 현황 서류
재무서류 작성 시 핵심 주의사항
분식계산이나 외부회계감사인의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정 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점과 결산 시점 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결산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재무제표
-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필요시 가결산서 추가 제출
자산 관련 서류
- 주요자산목록 상세 작성
- 등기·등록 대상 재산 목록
- 해당 재산의 등기부등본
법적 제약 현황
- 강제집행 대상 물건목록
- 경매, 가압류, 가처분 현황
- 체납처분 대상 및 채권자 정보
카테고리 3: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채권자명부 작성의 핵심 포인트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를 정확히 분류하여 작성하되, 금융기관 채권자의 경우 연락처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고 다액채권자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명 | 주요 기재사항 | 특별 주의사항 |
|---|---|---|
| 채권자명부 | 이름, 주소, 채권금액, 담보 내용 |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구분 |
| 채무자명부 | 이름, 주소, 채무 종류 및 금액 | 제3자에 대한 채무 포함 |
| 보증채무내역 | 물상보증 포함 모든 보증 관계 | 제공한 보증과 제공받은 보증 구분 |
| 주요 거래처 명부 | 상호, 주소, 연락처 |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 업체 우선 |
카테고리 4: 사업 동향 및 실적 분석 서류
과거 실적 분석
- 5년간 비교재무상태표
- 비교손익계산서
- 매출액증가율 및 각종 수익성 비율
- 원가율, 판관비율 변동추이
자금 운용 현황
- 최근 1년 이상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 회생절차 미신청시 예상 자금 흐름
영업 실적 자료
- 생산능력표 및 생산실적
- 판매실적표 및 수출실적표
- L/C 내도현황표
- 수주잔고일람표
카테고리 5: 미래 경제성 및 신청인 자격 서류
경제성 입증 서류의 중요성
향후 사업계획서와 추정 재무제표는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므로, 현실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미래 계획 서류
- 향후 사업계획서
- 추정손익계산서
- 추정자금수지표
- 자금조달계획서
신청 자격 증명
- 신청인의 자격 관련 증빙서류
- 대리인 선임시 위임장
- 법정대리인 자격 증명서
각종 채권의 법적 성격과 분류 기준
회생채권의 개념과 범위
회생채권 분류의 기본 원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과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개시 후 발생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제118조 회생채권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회생채권 성립의 기본 원칙
간이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이 회생채권의 기본이 되며, 개시 후에 발생하는 특정 청구권도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경우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실무에서는 제11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출채권, 상거래 채무, 손해배상채무, 보증채무 등 개시 전 발생한 모든 재산상 청구권이 포함됩니다. 이들 채권은 채권신고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조세 등 공과금 채권
국세, 지방세, 관세와 함께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회생채권과 동등하게 취급되나 여러 특칙이 적용됩니다.
조건부·기한부 채권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가 불확실한 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액 산정이나 변제 방법에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의 특별한 지위
회생담보권은 담보물의 가치 범위 내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특수한 채권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라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권 행사의 제한과 특례
간이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담보권자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제한되며, 담보목적물의 가치 평가와 우선순위 확정을 통해 회생담보권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담보권 종류별 특성
부동산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동산담보권(질권, 양도담보), 채권담보권 등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담보가치와 피담보채권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우선순위 관계 정리
같은 담보목적물에 여러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순위에 따른 배당액을 계산하고, 선순위 담보권 존재 시 그 영향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자·손해금의 범위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전날까지 발생한 것에 한하여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됩니다.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
간이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나 개시 후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 채권 구분 | 발생 시점 | 변제 우선순위 | 주요 내용 |
|---|---|---|---|
| 공익채권 | 절차 진행 중 | 최우선 변제 | 법원 비용, 관리인 보수, 절차 필요경비 |
| 개시후기타채권 | 개시 후 발생 | 절차 외 처리 | 새로운 거래채무, 손해배상채무 등 |
| 회생채권 | 주로 개시 전 | 계획에 따른 변제 | 기존 모든 재산상 청구권 |
| 회생담보권 | 개시 전 설정 | 담보가치 내 우선 | 담보물권으로 보장된 채권 |
조세 등 채권의 특별한 지위
조세채권의 범위
국세, 관세, 지방세 등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되는 모든 조세채권이 포함됩니다.
사회보험료 채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 취급 원칙
일반 회생채권과 동등하게 취급되지만 그 성질상 여러 특칙이 적용됩니다.
조세 등 채권의 회생절차상 처리
조세 등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채권신고 대상이 되며,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공적 성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정한 여러 특칙이 적용됩니다.
회생담보권의 개념과 권리 행사
| 담보권 유형 | 담보 대상 | 권리 행사 방법 |
|---|---|---|
| 유치권 | 점유 중인 채무자 재산 | 별제권 행사 또는 회생절차 참가 |
| 질권·저당권 | 특정 부동산·동산 | 담보권 실행 또는 계획 참가 |
| 양도담보권 | 양도담보 목적물 | 담보권 실행 절차 진행 |
| 가등기담보권 | 부동산 가등기 목적물 | 담보권 실행 또는 계획 참가 |
| 전세권 | 임차 부동산 | 우선변제권 행사 |
회생담보권자의 이중적 지위
담보권 실행과 회생절차 참가의 선택
회생담보권자는 담보권의 목적물 가액 범위 내에서는 담보권자로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로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이중적 지위를 갖습니다.
주주·출자자 권리와 제한사항
회생절차 중 주주권 행사
유지되는 권리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참석권
- 의결권 행사
- 정보 접근권
- 기본적 주주권 행사
제한되는 권리
- 자본 증감 결정
- 신주 또는 사채 발행
- 이익 또는 이자 배당
- 해산 결정
법원 허가 필요 사항
- 합병, 분할, 분할합병
- 조직변경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 정관 변경
공익채권과 개시후기타채권의 구분
공익채권의 법적 성격과 우선순위
공익채권의 우선적 지위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정되는 채권으로,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공익채권
- 회생절차 수행 비용
- 관리인 보수 및 비용
- 조사위원 보수
- 절차 관련 전문가 비용
개별 규정 공익채권
- 개시 후 발생 임금채권
- 개시 후 거래채권
- 개시 후 조세채권
- 긴급 자금 대여채권
개시후기타채권의 제한적 성격
개시후기타채권 발생 가능성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채권 중 공익채권이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으로, 실무상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