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반회생 신청서류 개요
영업을 하는 개인이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안내합니다. 서류 준비의 완전성이 회생절차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서류 준비 전 핵심 체크포인트
서류 작성의 기본 원칙
일반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구성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하며, 허위 기재 시 절차 각하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서류의 누락이나 부정확한 기재는 절차 진행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및 채무 관련 정보는 조사위원의 면밀한 검토 대상이므로 정확하고 완전한 작성이 필수입니다.
정확성 원칙
모든 수치와 정보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완전성 원칙
은닉이나 누락 없이 모든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최신성 원칙
신청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의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자격 증명 관련 서류
개인 신분 확인 서류
일반회생 신청인의 기본적인 신분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들로, 법원이 신청인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류
- 기본증명서 (상세 내용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소지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거주 이력 확인용)
※ 최근 3년간 주소 변동 이력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전문자격 증명서류
- 의사·한의사 면허증
- 변호사·변리사·법무사 자격증
- 건축사·회계사 등 기타 자격증
※ 해당 자격으로 영업하는 경우만 제출
개인 상황 소명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이력서: 학력, 경력, 현재 사업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특별 지출 소명자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 생활비 관련 증빙
이력서는 신청인의 사업 경험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회생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업 현황 및 조직 관련 서류
사업 등록 및 허가 서류
신청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적법성과 규모를 확인하는 기본 서류들입니다.
|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사업 등록 | 사업자등록증 (본점·지점) | 폐업신고 전 상태 확인 |
| 시설 등록 | 공장등록증 | 제조업의 경우 필수 |
| 사업 소개 | 회사소개서, 조직도 | 사업 규모와 구조 파악용 |
인적 구성 현황 서류
조직 구성원 현황
- 임직원 명부 (성명, 직책, 급여 현황)
- 출자자 명부 (출자 비율 포함)
관계회사 현황
- 자산·부채 현황
- 영업종목 및 출자현황
- 현재 영업상태
관계회사 증빙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재무제표
거래처 및 법적 현황
주요 거래처 명부 작성 요령
상호·회사명, 주소·소재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조사위원이 필요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주요 매입 거래처: 원재료·상품 공급업체 중심
- 주요 매출 거래처: 주된 고객사 및 판매처
진행 중인 법적 절차 현황
다음 사항들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현황
- 강제집행·경매·공매 진행 상황
- 계류 중인 소송 사건
- 해당 채권자 명단 및 연락처
- 법원 발급 문건 (판결문, 결정문 등)
금융거래 현황
신청인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을 포함한 모든 거래은행의 통장 앞면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재산조사와 자금추적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재무 상태 및 자산 관련 서류
재무제표 및 회계 서류
신청인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서류군으로, 회생 가능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기본 재무제표
-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최근 5년간 각 재무상태표
- 최근 5년간 각 손익계산서
※ 분식회계 수정 후 서류 제출 필수
외부감사 보고서
- 최근 3년간 회계감사보고서
- 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 외부감사 대상 사업자만 해당
비교 분석표
- 비교 재무상태표 (5년간)
- 비교 손익계산서 (수익성 비율 분석)
- 매출액 증가율·원가율 추이
개별 자산 현황 서류
주요 자산 목록 작성 기준
모든 자산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자산 구분 | 제출 서류 | 목록 작성 요령 |
|---|---|---|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집합건물, 건물, 토지별 상세 목록 |
| 동산 | 등록원부 | 차량,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 지적재산권 | 등록원부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
| 임차물건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거지 구분하여 작성 |
자산 평가 관련 서류
부동산 평가서류
- 부동산감정평가서: 1년 이내 작성된 것만 유효
- 부동산거래시세확인서: 공인중개사 작성 가능
- 재산세과세증명서: 공시지가 기준 참고용
정확한 자산 가치 산정은 청산가치 분석과 회생계획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채권 및 보험 관련 서류
채권 현황
- 외상매출금 목록
- 미수금 목록
- 채권자 성명·주소·금액 기재
보험 관련
- 가입 보험 목록
-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 보험회사 발급 서류
세무 관련 서류
신청인의 소득 신고 현황과 세무상 지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 규모 확인용
- 재산세과세증명서: 부동산 보유 현황 확인
채무 현황 및 채권자 관련 서류
채권자 분류별 명부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를 권리의 성질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계획 수립과 변제계획의 기초가 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채권자 명부 작성 시 주의사항
모든 채권자의 성명·주소·채권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포함하여 다액채권자 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 채권자 구분 | 포함 내용 | 작성 시 유의사항 |
|---|---|---|
| 회생담보권자 | 대여금채권, 물상보증 포함 | 담보목적물과 피담보채권 내용 명시 |
| 회생채권자 (대여금) | 무담보 금융채권 | 원금, 이자, 연체이자 구분 기재 |
| 회생채권자 (상거래) |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 거래 관계 및 채권 발생 원인 기재 |
| 회생채권자 (보증) | 회사가 보증한 채무 | 주채무자와 보증 범위 명시 |
| 미발생구상채권 | 향후 구상권 행사 예정 채권 | 구상권 발생 가능성과 규모 예측 |
| 조세·벌금 채권 | 국세, 지방세, 벌금 등 | 납세고지서 기준 정확한 금액 |
| 공익채권자 |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 근로자별 상세 내역 작성 |
금융거래 관련 증빙서류
어음·수표 발행 현황
- 발행 어음 목록
- 수표 발행 내역
- 부도 내역 및 사유
금융거래 증빙
- 대출약정서 및 담보제공 현황
- 신용보증서 및 보증 현황
- 금융기관별 거래 내역
신용정보 관련
- 신용정보조회서 (KCB, NICE)
- 연체 및 부도 이력
- 신용등급 현황
조세 및 공과금 현황
조세채무 확인서류
모든 조세 및 공과금 체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체납액통지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 지방세완납증명서 또는 체납액통지서: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업 운영 현황 및 전망 서류
영업 실적 및 운영 현황
신청인의 사업 운영 능력과 향후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핵심 자료입니다.
매출 현황 분석
- 최근 3년간 월별 매출 현황
- 주요 거래처별 매출 비중
- 계절적 변동 요인 분석
원가 구조 분석
- 재료비, 인건비, 경비 구성
- 고정비와 변동비 분류
- 손익분기점 분석
운영 효율성 지표
- 매출총이익률 추이
- 영업이익률 변화
- 자산회전율 분석
시장 환경 및 경쟁력 분석
사업 환경 분석 자료
- 업계 동향 분석: 시장 규모, 성장률, 주요 이슈
- 경쟁사 현황: 주요 경쟁업체와의 비교 분석
- 차별화 요소: 기술력, 브랜드 가치, 고객 충성도
- 위험 요인: 시장 위험, 기술 위험, 규제 위험
사업 계획 및 전망
회생절차 개시 후 사업 운영 계획과 수익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기간 |
|---|---|---|
| 단기 계획 | 비용 절감, 운영 효율화 | 1년 이내 |
| 중기 계획 | 매출 증대, 시장 확대 | 2-3년 |
| 장기 전망 | 사업 다각화, 성장 전략 | 3-5년 |
경제성 분석 및 회생계획 관련 서류
청산가치 분석서
회생절차의 핵심 요건인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정확한 청산가치 산정이 필요합니다.
청산가치 산정 방법
- 자산 처분가치: 시가에서 처분비용 차감
- 우선변제채권: 조세, 임금, 퇴직금 등
- 청산배당률: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당 비율
청산가치 분석은 공인회계사나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계획안 초안
변제계획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채권자별 변제율
- 변제재원 확보 방안
사업계획
- 향후 3-5년 사업계획
- 매출 및 수익 전망
-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
실행방안
- 경영진 교체 또는 보강
- 구조조정 계획
- 모니터링 체계
재무 예측 및 현금흐름 분석
필수 재무 예측 자료
- 예상 손익계산서: 향후 5년간 연도별 전망
- 예상 현금흐름표: 월별 또는 분기별 현금 수지
- 예상 재무상태표: 회생계획 완료 시점 재무구조
- 민감도 분석: 주요 변수 변동에 따른 영향 분석
사유서 작성 가이드라인
회생절차 신청 사유서
일반회생절차 신청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사유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필수 내용
- 사업 개요: 업종, 규모, 주요 사업 내용
- 경영난 원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 제시
- 회생 필요성: 사업 가치와 회생 가능성
- 회생계획 개요: 주요 개선 방안과 실행 의지
채무 발생 경위서
주요 채무별 발생 경위
- 금융기관 대출 내역
- 상거래 채무 현황
- 보증채무 발생 과정
경영난 심화 과정
- 초기 징후와 대응 노력
- 악화 요인과 전개 과정
-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
개선계획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 제시
- 비용 절감 계획: 구체적 절감 항목과 금액
- 매출 증대 방안: 신규 사업, 마케팅 강화 등
- 운영 효율화: 프로세스 개선, 기술 도입
- 재무구조 개선: 부채 조정, 자본 확충
채권자 신청 시 추가 서류
채권자 자격 증명 서류
채권자가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자격과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제출 서류 | 비고 |
|---|---|---|
| 채권 증빙 | 차용증, 거래명세서 | 채권 발생 원인 증명 |
| 변제 독촉 | 독촉장, 내용증명 | 변제 요구 노력 입증 |
| 지급불능 증명 | 부도증서, 어음교환소 통지 |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 |
채권자협의회 관련 서류
사전 협의 노력 증명
- 협의회 개최 통지서: 채권자 소집 노력
- 협의 결과 보고서: 합의 시도와 결과
- 개별 채권자 의견서: 주요 채권자의 입장
채권자 신청의 경우 사전에 자율적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제출 시 최종 체크리스트
서류 완전성 검토
기본 서류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완비
- 모든 서류의 최신성 확인
- 서명·날인 누락 여부
재무 정보 검토
- 재무제표 수치 정확성
- 자산·부채 목록 완전성
- 채권자 명부 정확성
법정 요건 충족
- 회생절차 개시 요건
- 청산가치보장 원칙
- 신청인 적격성
제출 전 최종 점검사항
중요 확인사항
- 서류 부수: 정본 1부, 부본 필요 부수
- 번역 서류: 외국어 서류의 번역본 첨부
- 수수료 납부: 신청수수료 및 송달료
- 관할 법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확인
서류 보완 대비책
보완명령 대응 준비
법원에서 서류 보완을 명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자료 준비: 상세한 증빙서류 사전 확보
- 전문가 자문: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시 연락 체계
- 신속 대응: 보완 기한 내 완벽한 서류 제출
서류 준비 성공 전략
일반회생 서류 준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회생 성공의 첫 단계입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작성을 통해 법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생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재무 정보의 투명성과 회생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