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용 구제수단

면책제도는 오직 개인 채무자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한 구제 방안으로,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합니다.

새로운 출발의 기회

자연재해, 경기변동, 질병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 파산에 이른 채무자에게 과거 채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개인의 경제적 재기를 통해 사회 전체의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과도한 채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1. 면책 기회 확보

파산선고를 전제로 한 면책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채무 면제 기회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없이는 면책도 불가능합니다.

2. 동시폐지를 통한 신속 처리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 충당이 어려울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져 1개월 이내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간소한 절차와 경제적 부담 최소화

면책결정까지 약 5-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다른 도산절차 대비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입니다.

4. 채권자의 세무 혜택과 추심 중단

파산선고로 인해 채권자는 대손처리를 통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채권추심 활동도 중단됩니다.

5. 법정 면제재산 보장

법령상 압류금지재산과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청구권 중 일정액(서울 5,500만원, 인천 4,800만원), 6개월분 생계비(1,463만원) 등이 면제재산으로 보호됩니다.

6. 포괄적 채무 소멸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모든 파산채권이 소멸되며, 면책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온전히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적 역량 평가

채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보유 자격이나 기술, 노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 소득 창출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가용소득 산정

예상 장래소득에서 생계비 등 필수 지출을 공제한 가용소득을 산출하여 실질적인 변제능력을 평가합니다.

계속적 변제능력

보유 자산과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 대상 채무의 대부분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영업자 관할 확대

채무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관련 사건 특례

주채무자와 보증인, 공동채무자, 부부 중 한 명에게 도산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동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의 연관성

법인에 대한 회생이나 파산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같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 채무자 파산신청: 2,000원
• 채권자 파산신청: 30,000원
• 면책신청: 별도 인지대 없음

송달료

• 파산신청: 55,000원 + (채권자수 × 22,000원(4회))
• 면책신청: 55,000원 + (채권자수 × 16,500원(3회))
• 송달료 1회분: 5,500원

철저한 사전 준비

모든 채권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성실한 절차 이행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협력

파산 및 면책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절차적 오류를 방지하고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 정리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연체 등 부정적 신용거래정보의 해제 신청을 통해 신용 회복의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각종 금융 서비스 이용과 사업 활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 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