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정 서식에 따른 정확한 서류 작성과 체계적인 첨부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케이앤피가 다년간의 파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서류 작성부터 절차 완료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신청서류 제출 시스템과 접근 방법

서류 제출 기본 체계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할 회생법원에 법정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정형화된 양식을 활용하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작성 가이드

신청서 필수 기재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1항에 따라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구성 체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후속 제출이 가능합니다.

파산재단의 구성과 면제재산 제도

파산재단의 법적 정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보유한 모든 재산과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향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구성됩니다.

면제재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절차의 채권자 분류 체계

별제권자(담보채권자)의 지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별제권을 보유합니다(법 제411조).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해당 담보 목적물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12조).

재단채권의 범위와 특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서 규정하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의 진행과 파산재단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파산채권의 특성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 되며(법 제423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법 제424조). 이는 모든 채권자의 공평한 변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인권 제도의 이해

부인권의 법적 근거와 목적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무효화하여 파산재단을 원상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간의 공평한 배당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부인권 행사 방법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며(법 제396조 제1항),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396조 제2항).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법 제397조 제1항).

파산절차의 종료 방식

종결결정과 폐지결정의 구분

파산절차는 배당 실시 여부에 따라 종료 방식이 달라집니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결결정으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결정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