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정보 기재

신청인과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정확히 명시하여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신원 확인

개인 채무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신청 취지 명시

회생절차 개시를 구하는 신청의 구체적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합니다.

개시 원인 설명

회생절차 개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원인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사업 현황 개요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과 현재 업무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재산 상태 분석

채무자의 자산, 부채를 포함한 전반적 재산상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기본 정보

• 영업장 정확한 소재지 및 시설 현황
•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연혁과 변천사
• 출자자 구성과 지분 현황
• 종업원 현황 및 인력 구성

조직 운영 체계

• 사업 조직도 및 운영 구조
• 주요 의사결정 체계
• 업무 분장과 책임 체계
• 협력업체 및 거래처 네트워크

미래 사업계획

• 향후 사업 방향과 전략
• 추정 손익계산서
• 추정 자금수지표
• 자금조달 계획서

경제성 분석

• 시장 전망과 경쟁력 분석
• 수익성 개선 방안
• 비용 절감 계획
• 신규 수익원 발굴 계획

필수 채권 관련 서류

• 회생채권자 상세 목록
• 회생담보권자 현황
• 채권 발생 원인과 금액

재산 현황 서류

• 중요한 재산 목록
• 등기·등록 대상 재산과 등기부등본
• 예금, 적금 등 금융자산

수입 관련 자료

• 월별 자금수지표
• 소득에 관한 증빙자료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생활비 산정 자료

• 월별 생활비 내역
• 부양가족 현황
• 필수 지출 항목 증빙

기본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으로 발생한 모든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대금, 용역대금, 대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특수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하는 청구권 중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회생채권으로 규정한 특별한 성격의 채권들입니다.

조건부 회생채권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확정되는 채권으로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채권들을 포함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회생절차개시 전 원인에 기한 것이면 회생채권에 포함됩니다.

조세채권의 특성

• 국세, 관세, 지방세 등 공법상 채권
• 강제징수 권한을 가진 우선순위 채권
• 회생절차에서도 특별한 지위 인정

사회보험료 채권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 국세징수 예에 의한 징수 가능

회생절차에서의 취급

•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신고 필요
• 감면 대상에 포함 가능
•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 특칙 적용

특별 규정 적용

• 공법상 성격으로 인한 특수성 인정
• 일반채권과 구별되는 여러 특칙
• 변제 순위에서의 우선권 보장

담보권 범위 내 권리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 가액을 한도로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초과 부분의 권리

담보권 목적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 부분에 관해서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담보권 고려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제 담보권 가액이 됩니다.

별제권 행사

담보권 실행을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별제권을 행사하거나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성격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채권입니다.

발생 가능성

회생절차의 특성상 개시후기타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실무상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차상 지위

회생절차 밖에 위치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개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변제 순위

공익채권 다음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으나, 실제 발생 사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